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공공기관의 전북 지역 이전은 “지역경제 기여도 F학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총 13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에도 뚜렷한 대책마련 없이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다름없다”며“이전기관의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성과 그 한계, 보완점 등 전라북도 차원의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물품·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며 “지역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명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도내 13개 공공기관 중 자료공개를 거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의 용역 계약은 총 3,648건이다. 이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용역이 46% 1,710건으로 겉보기에는 지역 업체 참여가 높아 보이지만, 계약금액은 전체 1,046억원 중 7.8%인 82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의원의 자료에는 물품 및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임을 감안한다면, 수많은 물품․제조․용역 등이 타지 업체들이 차지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전북도는 채용규모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7개)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2015~2017) 전체 채용인원 1,992명으로 이중 지역인재 채용은 14.1%인 282명으로 매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전라북도 지방세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차원의 혁신도시 시즌1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연관성등을 감안해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