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경제적 취약계층 4만 여 명에게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제위기 가구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치료비와 의료비 등을 해결할 여력이 생겼다.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에도 모처럼 돈이 풀리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던 위기 시민들이 안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삶을 지탱케 한 희망의 끈이 되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5~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터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결정했다. 당장 생활형편이 나은 시민들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위기가구에 지급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무너져 내릴 뻔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이자,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돼주고 있다는 사실이 전주시 설문조사 결과 선명하게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인 3165명 중 96.71%(매우 그렇다=64.19%, 그렇다=32.52%)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97.22%(매우 그렇다 54.40%, 42.82%)가 식료품과 생필품 등 필요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빚 등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82.02%(매우 그렇다 29.84, 그렇다 52.18%)에 달해 코로나19가 가계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음이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불행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행복상태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재정상태의 경우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우울감을 느낀 응답자는 91.4%(매우 그렇다 39.35%, 그렇다 52.05%),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92.26%(매우 그렇다 40.15%, 그렇다 52.22%)나 됐다.
특히 올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체 2948명의 응답자 중 26%(766명)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60%) △실직·미취업 등 직장 문제(11%) △외로움·고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위기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삶의 위기를 줄이면서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끈이 돼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만7000원이 건져낸 지역경제의 희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만 여 명이 받는 금액은 1인당 52만7000원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이 재난기본소득은 넉넉하지 않지만 위기가구의 생활고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가 전북은행과 함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전주 함께하트 카드’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81억31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주로 동네 슈퍼마켓과 식당, 병원, 정육점, 제과점, 안경점, 잡화점, 사진관, 화원, 애견병원, 문구점 등에서 사용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용처별로는 슈퍼마켓이 30억2400만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18억2800만원(22%), 병원 5억7800만원(7%), 의류 3억8900만원(5%), 주유소 3억4500만원(4%), 정육점 2억8700만원, 제과점 1억1400만원, 안경점 1억1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가 지난달 함께하트 카드 사용처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절반인 50곳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매출 상승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위기시민들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여야 했던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사용되면서 가계경제의 숨통을 열어 준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한 텅 비었던 상가와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향후 가계경제 몰락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이달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할 당시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면서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