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전북도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해야”
김이재 전북도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해야”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20.02.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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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5분 발언서 촉구...모두 7명 5분 발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철수-정호윤-진형석-김이재-홍성임-최훈열-황영석 도의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철수-정호윤-진형석-김이재-홍성임-최훈열-황영석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3일 제3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7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다.

 

##김철수 전북도의원,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전북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가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07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만 명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매년 전북을 등지고 떠나는 인구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전북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추세라면 전주, 익산, 군산시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 곧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는 9개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을 선정하고 총 33억 1천9백만 원의 도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의 예산 규모나 사업 대상 규모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각 시군에서 앞다퉈 출산장려금은 지원하고 있으면서 정작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를 마땅히 교육할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며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양육비와 교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수 의원은 “인구는 도시의 자산이자 곧 성장동력이므로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는 인구정책은 안된다”며,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누구나 맘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호윤 전북도의원 “토탈관광 1억명 시대 열겠다는 전북도, 관광전담기구 설립은 외면”

토탈관광 1억명 시대를 열겠다는 전라북도가 관광전담기구 설립에는 등을 돌리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토탈관광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정 전면에 등장한 도의 핵심 시책으로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전북을 단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토탈관광기반구축사업을 추진, 12개 세부 사업에 2,581억원의 재정투자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토탈관광의 핵심 수단인 투어패스는 열 장 중 여덟 장이 1일권 판매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의 체질개선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투어패스 사업비 63억원 대비 판매수익은 35억원에 머물고 있어 적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도내 방문 관광객 수 역시 외형적으로는 지속 성장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광객 집계가 이루어지는 주요관광지점 당 평균 입장객수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도내 관광객 추이는 감소 또는 고작해야 정체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상 토탈관광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통합 마케팅을 이끌어갈 이렇다 할 전담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2016년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켰지만 관광기능 확충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이 때문에 ‘반쪽짜리’재단, 전북도의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핵심과업으로 하는 문화관광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문화와 관광분야의 개별 전담기구를 분리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라북도는 문화와 관광의 책임본부제 형태를 거쳐 관광전담기구를 떼어내서 설립하는 방안을 무위로 돌린 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호윤의원은 “반쪽짜리 재단이라는 논란도 전북도가 자초했는데 협의를 거쳐서 도출된 관광전담기구 설립방안마저도 스스로 번복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관광전담기구 없이 토탈관광 1억명 시대를 열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이 과연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원은 또, “관광전담기구는 지자체별로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을 만큼 그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이제라도 퇴보하는 토탈관광의 위기를 직시하고 관광전담기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석 도의원, 도내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 촉구

도내 교육현장에서 학생선수 시절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자는 것.

특히, 학생선수 전담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운동을 중도포기한 학생을 위해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의 특별관리 방안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진형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3일 제3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립돼 도내 학생선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도 학생체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주장은 학생선수 인생이모작 방안으로 진로·창업·취업 중심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도포기 학생선수와 함께 운동선수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현재, 도내만 해도 지난 2015년 1,402명이던 학생선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655명에 달하고 있지만, 학생선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진형석 의원은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선수 중도 포기율은 16.3%였으나, 5년이 지난 지난해는 21.5%로 증가했다”면서 “학생선수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소중한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최근 5년간 고교 학생선수의 경우 유도 56%, 농구 52%, 하키 27%의 중도포기율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하키 종목의 중도포기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선수 최소학력제가 시행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런 조건하에 학업을 제대로 챙기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운동에만 전념하던 학생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 학업에 다시 적응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은 “학생선수 시절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안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재 도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해야”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공공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 전주4)의원은 3일 3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2018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기초자치단체 제외)이 부산에 이어 최하위에 해당하는 16위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재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이 필수적이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판로는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제품의 구매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군산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우리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황영석 도의원,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세분화, 전문성 강화 필요

전라북도 농업관련 총괄 부서인 농축수산식품국을 농업과 축산·수산분야로 국을 분리·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농업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내세운만큼 ‘삼락농정·농생명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탄탄한 조직을 통한 추진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축수산식품국 한 부서에 농업, 농식품업, 축산업을 비롯해 수산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농림국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등 7개 가 33개 팀에서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동물위생시험소, 농식품인력개발원, 수산기술연구소 등 3개 사업소 174명을 포함하면 총 334명의 공무원이 전라북도 농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일반직 공무원 1,874명의 17.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다른 실국에 비해 많게는 다섯 배가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황 의원은 “지금의 상태로 한 명의 관리자가 방대한 농림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300명이 넘는 직원까지 통솔하다보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조정기능이 약해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농도 전북을 제대로 세워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조직을 재정비해서 추진동력인 ‘농축수산식품국’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훈열 도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철저하고 의료체계 확대 촉구

최근 20년 동안 수차례의 감염병과 이 같은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차원의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훈열(더불어민주당·부안) 의원은 3일 제3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철저한 예방과 방역과 함께 도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북도가 시급히 음압격리병실 확대를 비롯해 감염전문 인력 확충, 전문장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31일 군산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와 능동감시 대상자가 108명으로 늘었고, 지역학교는 오는 14일까지 휴업이 결정되는 등 지역사회 전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다 긴밀하고 철저한 예방과 방역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총력을 다하자는 것.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과정에서 감염관리 거점병원과 병원 시설 부족이 부각돼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설치와 운영 등의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다.

2015년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을 통해 2차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만6천752명의 감염 의심자가 격리 관찰됐기 때문이다.

최훈열 의원은 “결국,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철저한 방역과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자와 감염의심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음압격리병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2차 감염과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도내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에서 군산의료원에 추가로 2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13명의 감염병 환자밖에 치료할 수 없어 도내 격리병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감염병 환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도내 의료진 역시 의사 22명과 간호사 39명에 불과하다”면서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최훈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도가 시급히 음압격리병실 확대, 감염전문 인력 확충, 전문장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도내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감염병 예방과 의료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임 도의원 “위임사무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3일 제3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홍성임 의원은 ‘전라북도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11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도민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도내 곳곳에서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도민의 일상생활이 황폐해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아 대대손손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전라북도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홍 의원은 시군에 위임한 전체 115개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잘못을 바로잡고, 시군과 소통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은 “시군에 사무를 위임했다고 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뒷짐 행정의 결과는 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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